교육과정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조남철 교수(세무사)

<목차>

Part 01 - 가업승계의 의미와 절차  46:01

1. 가업승계의 개념과 유형 

2. 가업승계 계획의 필요성  

3. 가업승계의 절차  

4. 대표자 유고 시 RISK 

5. 실패한 가업승계 사례  

6. 성공한 가업승계 사례  

7.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사항  

Part 02 - 상속관련법률의 이해  51:03

1. 상속세의 이해 

2. 증여세의 이해 

3. 기여분제도와 유류분 제도  

4. 한정 승인과 상속포기

5. 상속의 순위  

6. 민법상 상속분의 비율  

7. 유언의 방식  

Part 03 - 상속 증여와 신탁  30:06

1. 신탁의 현황

2. 신탁의 이해

3. 신탁의 구분

4. 상속을 위한 신탁

5. 신탁과 세금

Part 04 - 가업승계지원제도  55:31

1. 가업승계 관련 실태조사

2. 가업상속 공제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 가업상속재산 연부 연납 제도

6. 물납제도

절세황금키

조남철 교수(세무사)

<목차>

Part 1. 소득세와 성실신고

1. 주요 세금의 종류 22:28

2. 인건비 신고 방법 03:45

3. 사업자유형별 장단점  16:33

4. 부가가치세 신고와 절세  07:57

5. 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13:48

6. 성실신고확인제도  12:18

7. 양도소득세  29:34

Part 2. 법인전환

1. 성실신고제도  57:38

2. 법인 전환과 법인설립  53:14

3. 법인 전환의 유형과 방법  53:22

4. 법인 전환과 영업권  37:30

5. 법인 전환과 가업승계

Part 3. 법인세와 조세감면

1.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  12:39

2.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06:52

3.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09:00

4. 임직원 사택 제공  06:43

5. 납입보험금과 단체보험 관련 세무처리  12:16

6. 개인 보험과 법인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에 따른 세무상 처리  07:32

7. 세액공제, 세액감면  32:12

8. 비상장주식평가  13:49

9. 토지재평가와 특허권 평가  04:02

10.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03:12

Part 4. 인건비 세무이슈

1. 임원과 직원의 차이  17:04

2. 공동대표이사와 비상근임원  15:13

3. 임원과 직원의 상여금  09:59

4.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07:36

5. 유족보상금의 범위와 세무처리  04:23

6. 친인척 급여설정과 대표자 급여 인상해야 하는 이유  05:48

7. 미신고 인건비의 처리  01:49

Part 5. 가지급금의 이해와 해결

1.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  03:32

2.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원인  05:03

3. 가지급금이 아닌 경우와 가지급금 상계  04:03

4. 가지급금의 불이익  11:38

5. 가지급금 세무실무  07:02

6. 가지급금 해결방법  41:11

Part 6 . 부당행위와 자본거래  

1. 명의신탁 발생원인과 실소유자 확인제도  09:44

2. 명의신탁의 불이익과 해결방법에 대한 생각  06:07

3. 명의신탁 약정과 해지  06:07

4. 세무조사 절차와 주요 세무조사 대상  13:55

5. TIS(국세통합전산망),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와 자금출처 세무조사  06:04

6. FIU(금융정보분석원)와 차명계좌 세무조사

차명주식 해결방안 

김미화 교수(세무사)

<목차>

I. 차명주식의 개념 및 증여의제  01:01:49

  차명주식의 개념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회피 유형

  차명주식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추징 사례

  차명주식의 개념 및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변경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된 사례

  해당 조심 내용에 대해 살펴봐야 할 부분

  관련 법률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배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계산

II. 명의신탁 해지  15:35

  명의신탁 해지 개념

  명의신탁 해지 시 조세부담

  증자가 있는 경우, 명의신탁

III. 차명주식의 RISK  35:16

  차명주식에 대한 RISK

  차명주식 RISK 예시

  차명주식 RISK 압류 해제

  차명주식 RISK 방지를 위한 준비

IV.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제도  11:19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대상 기업요건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시 필수 서류

Ⅴ. 차명주식 해결 방안  01:12:33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한 차명주식 해결

  일반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차명주식 해결

  주주권 확인 소송 판결을 통한 해결

  저가 양수도를 통한 차명주식 해결

  상속 또는 가업상속 시 차명주식 해결

  신탁과 비영리 복지 재단을 활용한 차명주식 해결

Ⅵ. 결 어

세무조사 핵심 대응비법 

유재경 교수(세무사)

<목차>

1. 세무조사 개요

  세무조사 정의

  세무조사  핵심

  당사자 심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세무조사 조직

  국세청 조직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직도

  세무서 조직도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방식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 대상

  세무조사 관할

  세무조사 연기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중지, 연장, 확대

  사전심의, 과세기준자문, 과세사실판단자문

  사전적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

  사후적 권리구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무조사는 이렇게 합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 (P C I 분석시스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FIU와 세무조사

2. 세무조사 주요문제

  세무조사 주요문제 1.  수입금액

  세무조사 주요문제 2.  주요경비

  세무조사 주요문제 3.  기타항목

3. 세무조사 대응방안

  세무조사 최신 Trend 10가지 

  세무조사 핵심 대응비법 10가지

  와이제이세무회계 + 대상기업

  사전세무진단(모의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응 

4. 조사사례 & 대응사례(Case Study)

  (조사사례) 대기업 계열사 자금 인출하여 사적 유용

  (조사사례) 이동통신사 통신설비 임대수익 누락

  (조사사례) 공사진행률 조작하여 수입금액 누락 신고

  (조사사례) GA법인 타계정 분산 사적경비 등 손금부인

  (조사사례) GA법인 각종 업무무관비용 손금부인 등

  (조사사례) 리베이트 지급하고 판관비 등 분산 처리

  (조사사례) 성형외과의 별도법인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

  (조사사례) 치과가 단가조작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

  (조사사례) 대표자명의 사업용계좌 통한 수입금액 누락

  (조사사례) 건설업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등 과세

  (조사사례) 도소매업자가 현금매출 수입금액 누락

  (조사사례) 분양대행업체의 판매수수료 가공계상

  (조사사례) 예식장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대응사례) 토지 양도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대응사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에 의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 치과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사대응 

5. 사전증여 & 상속세 재원마련전략

  사전증여 전략

  적극적 증여전략(10년 단위 증여전략)

  적극적 증여전략(부동산 증여전략)

  상속세 재원 마련 전략

6. Q&A

  고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또는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는 지?

  일반기업체는 어떤 경우에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지 및 추징세액이 다른 지?

  운영하던 기업체를 폐업하고 재개업시 폐업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는 지?

  세무조사를 잘 받으려면(추징세액을 적게 내려면) 합리적 조사대응 방법은?

조특법상 주요 세액감면 및 공제  

김선명 교수(세무사)

<목차>

I.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공통사항

1. 감면개시연도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정의

2.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3. 세액감면의 배제(조특법 제128조)

4. 당초 적용한 세액감면을 다른 세액감면으로의 변경

5. 감면세액의 승계

II. 조특법상 주요 세액감면〮공제

(1) 최저한세

(2) 농어촌특별세

(3) 세액의 이월공제

(4) 감가상각의제(법인령 제30조)

III.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1. 해당업종

2. 감면대상 사업자

2. 감면율

3. 감면한도

4. 주의사항 

IV.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85조의6)

1. 사회적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3. 감면한도(2020년 귀속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 면제

5. 지방세 감면 (지특법 제22조의4)

<예규 및 판례>

V.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1. 창업중소기업 감면

2.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제2항)

3. 에너지신기술 창업중소기업 감면(제4항)

4. 신성장서비스 창업중소기업 감면(제5항)

5. 소규모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6. 공통사항

<예규 및 판례>

VI.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특법 제58의3)

VII.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VIII.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1.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조특령 제9조 제1항)

 * 조특령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 신성장 ·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조특령 제9조 제2항)

 * 조특칙 [별표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3. 공제세액

4. 주의사항

IX.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조특령 제9조 제14항)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본조 제1항 1호)

2.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본조 제1항 2호)

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본조 제1항 3호)

4.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본조 제1항 4호)

5. 공통사항

X.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의2)

1. 내용

2. 공제금액

3. 사후관리

XI.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의4)

1. 내용

2. 공제금액

XII.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1. 연혁

2. 개요

3. 공제율

4. 추가공제

5. 사후관리

6. 납부세액의 계산

XIII. 법인세법상 주요세액공제

1. 종류

2. 특징

XIV.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XV.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세법

가족신탁 실무 

오영표 교수(세무사)

<목차>

PART 1 서론

CHAPTER 01 현명한 상속증여

CHAPTER 02 이 책의 구성

CHAPTER 03 자산승계계획 수립 모델사례

PART 2 신탁의 개념과 활용

CHAPTER 01 신탁의 개념

CHAPTER 02 신탁의 본질과 실무상 기능 

CHAPTER 03 자산승계계획 수립과 신탁의 활용

CHAPTER 04 가족위험관리와 신탁의 활용 

PART 3 상속설계를 위한 상속신탁

CHAPTER 01 개 념 

CHAPTER 02 상속신탁의 법적 구조

CHAPTER 03 상속신탁계약서 및 등기실무

CHAPTER 04 상속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재산운용 및 상속신탁집행 

CHAPTER 05 민사신탁을 활용한 상속신탁 

CHAPTER 06 상속신탁 관련 쟁점 

CHAPTER 07 상속신탁 Q&A 

PART 04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증여신탁

CHAPTER 01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증여계획

CHAPTER 02 증여신탁

CHAPTER 03 증여안심신탁의 개요

CHAPTER 04 증여안심신탁 계약서

CHAPTER 05 증여안심신탁 등기

CHAPTER 06 장애인부양신탁

CHAPTER 07 증여안심신탁 Q&A

PART 05 후견제도 보완을 위한 후견신탁

CHAPTER 01 후견제도와 신탁

CHAPTER 02 법정후견신탁

CHAPTER 03 임의후견신탁

CHAPTER 04 후견신탁 Q&A

PART 06 가업승계와 신탁의 활용

CHAPTER 01 가업승계

CHAPTER 02 후견계약을 활용한 안전한 가업승계

CHAPTER 03 신탁을 활용한 안전한 가업승계

CHAPTER 04 유류분 이슈 대비한 가업승계지원신탁

CHAPTER 05 가업승계신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PART 07 가족신탁과 세금

CHAPTER 01 신탁설정 및 신탁해지

CHAPTER 02 신탁재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CHAPTER 03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

CHAPTER 05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CHAPTER 06 가족신탁 유형별 세금

PART 08 모델사례의 가족시낙계약서(안)    

부록

CHAPTER 01 자산승계 관련 칼럼

CHAPTER 02 신탁 관련 논문

CHAPTER 03 가족신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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